법령 국세기본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누103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.(821),539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2년
2. 대법원 1982. 2. 23. 선고 80누423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0(1)특,57;공1982.5.1.(679),38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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